민사소송 절차, 이것만 알면 끝
이 글에서는 일반인이 가장 궁금해하는 민사소송 절차 5단계를 소장 접수부터 판결, 그리고 그 이후 과정까지 변호사 없이 나홀로소송을 준비하는 분들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총정리했습니다.
누군가에게 돈을 빌려줬는데 받지 못했거나, 부당한 일을 당해 법의 도움을 받아야 할 때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것이 바로 민사소송입니다. 하지만 막상 시작하려고 하면 무엇부터 해야 할지 막막하게 느껴집니다.
복잡해 보이는 민사소송 절차의 전체적인 흐름을 미리 파악하고 단계별로 차근차근 대응한다면, 보다 유리한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 완벽 이해! 민사소송 절차 5단계
1️⃣ 단계: 소장 접수 (원고의 시작)
모든 민사소송 절차는 원고(소송을 제기하는 사람)가 법원에 소장을 제출하면서 시작됩니다.
소장에는 누가, 누구에게, 무엇을, 왜 청구하는지를 육하원칙에 따라 명확하게 기재하고, 주장을 뒷받침할 수 있는 증거자료(계약서, 차용증, 녹취록 등)를 함께 첨부해야 합니다.
소장을 접수할 때는 법원에 내는 수수료인 인지대와 서류를 상대방에게 보내는 비용인 송달료를 납부해야 합니다.
2️⃣ 단계: 소장 부본 송달 및 답변서 제출 (피고의 대응)
원고가 소장을 접수하면, 법원은 소장의 복사본인 소장 부본을 피고(소송을 당한 사람)에게 보냅니다. 피고는 이 소장 부본을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원고의 주장에 대한 자신의 입장을 담은 답변서를 법원에 반드시 제출해야 합니다.
만약 이 기간 내에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법원은 피고가 원고의 주장을 모두 인정한 것으로 보고 변론 없이 원고 승소 판결을 내릴 수 있으므로, 답변서 제출은 민사소송 절차에서 피고에게 가장 중요하고 시급한 일입니다.
3️⃣ 단계: 변론준비기일 및 변론기일 (본격적인 법정 다툼)
답변서가 제출되면 본격적인 법정 다툼이 시작됩니다. 재판부는 양측의 주장과 증거를 검토하기 위해 변론기일(재판 날짜)을 지정합니다.
보통 변론기일 전, 서면으로 주장을 정리하고 쟁점을 명확히 하는 변론준비기일을 먼저 거치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 원고와 피고는 준비서면이라는 문서를 통해 서로의 주장을 반박하고 추가적인 증거를 제출하며 치열한 공방을 벌입니다.
이 단계가 민사소송 절차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4️⃣ 단계: 변론 종결 및 판결 선고 (재판의 결론)
재판부가 양측의 주장과 증거가 충분히 제출되었다고 판단하면 변론을 종결하고, 판결을 내리는 날짜인 판결 선고일을 지정합니다.
지정된 날짜에 판사가 법정에서 주문(누가 이겼는지)과 판결 이유를 선고함으로써 길었던 재판의 결과가 나옵니다. 이로써 1심 민사소송 절차는 마무리됩니다.
5️⃣ 단계: 판결 이후 절차 (항소 또는 강제집행)
판결이 선고된 후, 판결문을 받은 날로부터 2주일 이내에 판결에 불복하는 쪽은 상급 법원에 항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만약 양측 모두 항소하지 않으면 판결은 그대로 확정됩니다. 판결이 확정되었음에도 패소한 쪽이 의무(예: 돈을 갚는 것)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승소한 쪽은 법원에 강제집행을 신청하여 상대방의 재산을 압류하는 등 법의 힘을 빌려 자신의 권리를 실현할 수 있습니다.
💡 나홀로소송 vs 변호사 선임, 고민된다면?
청구 금액이 3,000만 원 이하인 소액사건의 경우, 절차가 비교적 간단하여 나홀로소송을 진행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사건의 쟁점이 복잡하거나 청구 금액이 크다면, 초기 민사소송 절차부터 법률 전문가인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체계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더 나은 결과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